60년대 흑인민권운동 결과 투표권과 흑백차별 정책은 공식적으로 사라진듯했다. 오해였다. 닉슨은 범죄와의 전쟁을, 레이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앞세워 흑인들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 미국수정헌법 13조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조항을 노리고 공화당은 수많은 흑인들을 사소한 이유로 감옥에 보내기 시작했다.
두 가지에서 이문이 남는 장사다. 아주 오래된, 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백인들의 편견(흑인=범죄자, 간강범)을 자극해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한 백인들을 공화당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범산폭합체(사설 교도소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기업과 경찰간의 카르텔)를 통한 이윤창출. 범죄자가 많을수록, 감옥 갈 사람이 많을수록 이들은 이익을 본다. 이를 위해 알렉(ALEC?)이라는 이익단체가 입법청원 로비를 하고, 통과시킨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린턴 때 세 번 감옥가면 영구히 감옥에 있도록 한 법이 만들어졌다. 알렉의 작품이다. 이 다큐는 이 모든 것이 은폐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한동훈이 감옥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설핏 들었다. 한국에서는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대체로 중산층과 보수는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를 선호한다. 진보쪽은 처벌보다 교화를 선호하고, 범죄자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도 살펴야 한다고 믿는다.
아에 보수가 아니라 극우인 한동훈류는 바로 이점을 노릴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것 같지 않지만 이태원 사고의 숨은 원인인 마약범죄 소탕 작전을 계속 만지작 거리는 이유다. 마약이 창궐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반복함으로써 사회적 공포를 자극하여 중산층까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하고, 마치 이걸 가능하게 하는 집단으로 자신들을 부각하고, 민주진보세력이 이런 사회적 문제에 온정적인데다 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게임은 끝난다는 식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루에 수 십개씩 살인예고 글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실제로 칼부림이 나는 건 저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다. 비록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의 원래 저들 지지자였다고 해도, 저들이 갖고 싶은 건 원래 제 편인 일베류가 아니니까. 저들의 준동(계획적인지 우연인지 몰라도)을 기화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범죄자를 양산해서, 이들에게 드는 비용을 세금낭비로 몰아붙이고 사설 교도소를 허가하고, 이 교도소를 이권의 고리로 삼는 것, 신박하겠지? 슬슬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서 저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