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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이석기 생각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에서 이석기 석방 탄원 서명을 받는 것을 보았다. 오늘 조선일보가 여지없이 이걸 가지고 시비거는 것을 알았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한 것은 폭거다. 만행이다. 이석기 전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관계없이 그 재판 과정이 매우 불공정했고, 일부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수 없다. 민주주의는 결과에서 판가름나는 가치가 아니다. 과정이 그 수준을 보여주는 제도다. 그런 점에서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이석기 사건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석기라는 이름을 촛불집회에서 발견하는 것이 썩~ 반갑지 않았다. 조선일보 시비가 걱정되서? 기사가 나왔다는 탐라 소식을 듣고, 그럴줄 알았다는 말이 새 나왔을 뿐이다. 부차적이라는 말이다. RO 사건이 세간에 알려.. 더보기
이석기는 유죄다 녹음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이라고 했을 때 조작을 의심했다. 그 의심을 확신하게 해 주는 것이 이석기가 할 일이었다. 그랬으면 국면은 바뀌었을 터. 초기에 말을 바꾸고 허둥대면서 오히려 믿고 싶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이석기는 녹취록이 왜곡이라고 한다. 증거가 필요하다. 이럴 줄 몰라 녹음이나 자체 기록을 하지 않았을 수도. 그렇다면 증인이 필요한데, 통진당 전체가 이석기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저 사람 말이 맞겠네 하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버렸다. 내란예비음모는 법리상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 증거가 없으니까. 이에 만족할 것인가, 녹취록까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가? 이석기는 둘 다겠지만, 후자는 어려울 것 같다. 말 하지 않았다는 증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