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상호 생각 참여정부와 삼성이 결탁했다는 흑색선전이 참여정부 청와대 사람들 일부가 정책노선 차이로 탈락한 뒤 밖에서 하고 다닌 얘기를 근거로 구좌파들 사이에서 정설이 되다시피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호도 그들에게 듣고 의심을 사실로 확정했을 겁니다. 이상호류는 한나라당이 막았어도 극복하지 못했으니 노무현문재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통합니다. 이럴때 그들 머릿속에 대통령은 박정희처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한 노무현은 바보고요. 참여정부에서 삼성 같은 재벌 개혁이 미흡했다는 것은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아예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삼성을 싸고 돌며 비리를 숨겨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비판이지만 후자는 거짓선동이고, 거짓을 근거로 하는 .. 더보기 조의연 생각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죄판결 받은 것이 아니다. 현대사법제도는 인신구속을 되도록 줄이는 쪽으로 발전해왔고, 우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휘청할 것이라는 식의 해설은 휘청하기를 바라는 쪽의 속내일 것이고, 이 일로 마치 삼성과 대통령이 주고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짜여지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인신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수사하라고 '권'하면서도 구속영장이 곧 유죄판결로 인식될만큼 법원이 영장을 남발해놓고 재벌에게는 엄격하게 따지고 드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