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꼴을 보는 까딹, 2004년 국보법 폐지 실패

한홍구교수 딴지벙커에서 한 공산주의 운동사를 듣다가 뒤늦게 깨달았다. 참여정부와 민주 정부 10년이 허망하게 끝난 원인. 2004년 국보법 폐지 실패가 그 후 모든 상황을 결정지었구나. 당시 여의도에서국보법폐지 농성이 몇날며칠 벌어졌고 나도 그현장에 몇번이나 찾아갔었다. 급기야 당시 김원기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며, 새벽에 의장공관앞에까지 찾아갔었다. 그때 김원기 의장은 우리를 외면하고 검은 승용차 타고 줄행랑을 쳤고, 그걸로 끝났다. 2004년이었다. 다수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돌아와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며 힘있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던 때였다. 그러나 결국 자유주의 보수세력과 진보우파의 연합이던 열린우리당은 민노당 10석을 더해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했다. 이때 사람들은, 국민들은 알아챈거다. 아...소위 진보세력은 무능하구나. 줘도 못먹는구나. 여당은 조금씩 힘을 잃었고, 분열했으며 대통령은 어지간한 일에도 야당과 우익 꼴통들에게 거듭 밀렸다. 비약일지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들에게 물려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두 번 연속 개망나니들에게 정권을 내주고 급기야 전쟁 위기 앞에 내몰린 것. 이 모두가 2004년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점수를 내야 할때 내지 못하면 다음 회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진다. 야구만 그런가? 인생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개혁이 어떻고 경제 개혁이 어떻고 다 부차적이었다. 국보법 폐지. 그걸 완결하지 못했을 때 끝없이 퇴폐해야 할 운명이었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을 때 그 후 이 나라 70년의 역사가 결정되어 버린 것과 같다. 2004년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국정원에게 선거조작권, 사생활 도청권을 다 내주고 끝없이 추락할 운명에 처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날개는 아직도 새로 돋아나지 않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한동안 추락할 것이다. 비통하다.